조경태 의원 “촉법소년 연령대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주장

“아이들, 폭력 대수롭지 않게 생각” … 촉법소년 나이 이대로 괜찮나

비행 저지르는 연령대 낮아지고 범죄도 더욱 흉폭해져
조경태 의원 “촉법소년 연령대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주장
각 지역 교육감들, 경중 따져 대처하자는 등 의견 엇갈려

대전 중부경찰서가 9월 15일 오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금은방 털이에 나선 10대∼20대 16명을 붙잡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피의자들에게서 압수한 귀금속. 사진=연합뉴스

학교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경북·강원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폭력 건수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이 학교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3·14세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다는 걸 안다"며 "촉법소년 연령대를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학교 폭력 건수는 2013년에 619건에서 2021년에 2823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북은 1009건에서 2624건, 대구가 1643건에서 230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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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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