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수사, 결국 문 전 대통령 향할 듯

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조사
강제 북송 결정에 관여 혐의
최종 결정권자 찾는 데 주력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시작으로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한 최고위급 인사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략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기소는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이 수사 중간에 ‘북한 주민도 헌법상 한국 국민이며 강제 북송은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북한 어민들이 흉악범이더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청와대가 북송 결론을 정해 놓고 정부 합동조사를 사흘 만에 끝냈으며, 북송 3시간 전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질의하는 요식행위로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어민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다 한국 해군에 붙잡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국내에선 형사처벌하기 어려워 국민을 보호하려고 북송했다는 입장이다.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이들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추방했다고 법적 근거도 제시한다. 통상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큰 가닥이 잡히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법정 다툼이 이 사건의 ‘본게임’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경향

https://naver.me/FsK2Zt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