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후 한국행 ‘러시’
최근 7개월간… 우크라인도 11명
법무부 “대부분 심사 완료 안돼”
2021년 1차 심사에 평균 2년 소요
푸틴 軍동원령 후 입국시도 속출
“강제징집, 난민 사유 충분히 해당
러 신청자는 신속 심사 필요” 지적
오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8개월째에 접어드는 가운데,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이 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장기화한 난민 심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러시아 난민 신청자는 537명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자는 11명에 그쳤다. 이 기간 전체 난민 신청자(7395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 7.3%, 0.1%로 많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00일 넘어선 지난 6월 8일(현지시간) 폴란드 프셰미실 인근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 도보 출입구 바닥에 한국 선교단체가 적어놓은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세계일보 https://naver.me/5785dNEl
|
난민 지위 받는 게 로또 당첨만큼 힘들지 ㅎ 한동훈 착한 척하면서 난민 인정률 높이네 어쩌네 헛수작 부리기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