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북한은 4~5위 핵무력국, 한미일 협력 불가피”… 이재명과 이견 _ 문화일보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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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국방’논란 점입가경

“북, 한국·주변국·미국도 위협
북중러 3각 연대에 대비 차원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 전제”

이재명 “일본이 경제침탈”또 강조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사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은 세계 4~5위 핵무력국으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으로 비판하는 와중에 야권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발표 연설문을 통해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간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이라 해도 최근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 대표의 강경한 반대 기조에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전 총리는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해서도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무력국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3국 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전제를 달고 “북한은 제재만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