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도 임금체불을 했고, 이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 된 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임금체불 의혹을 제기한 윤건영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시킨 뒤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임금체불 의혹 제기한 윤건영…임금체불 신고자 9일 만에 자진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가 대표로 재직했던 코바나컨텐츠는 지난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 됐다고 한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코바나컨텐츠에서 일했고, 퇴직 6개월 뒤인 2019년 4월 임금체불을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된 2019년 4월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고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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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체불 신고자는 신고 접수 후 9일 후인 4월 24일 사건 종결 요청서를 노동청에 제출,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했다.
윤 의원의 임금체불 의혹에,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바로 잡는다”며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는데, 해당 직원은 6개월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해명과 관련, 윤건영 의원은 28일 해당 코바나컨텐츠 직원은 퇴직금이 아닌 ‘임금 및 시간 외 근무수당’이 체불돼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허위인턴 급여수령’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일각선 ‘봐주기 수사’ 의심
한편, 윤건영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시킨 뒤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미래연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 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로, 2020년 6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의해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약 1년 5개월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에 대해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친문 성향으로 꼽혔던 심재철 지검장이었다.
당시 남부지검의 약식기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윤건영 의원 등이 국회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됐음에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의원직 상실형에 미치지 못하는 약식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 같은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법원은 검찰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됐고,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선으로 경황이 없어 변호인 선임을 못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시간을 주시면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면서, 다음 공판 기일에 자세히 반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윤건영 의원이 노무현재단 부설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있던 2011년,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계담당 직원 김하니 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인턴으로 등재시켰다”며 “인턴 급여로 김 씨의 급여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백원우, 김 씨와 공모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국회 인턴 급여 명목으로 2011년 8월 31일부터 12월 30일까지 545만 3200원을 편취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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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업무상 횡령 혐의 항고 기각…당시 서울고검장은 친문 이성윤
윤건영 의원은 허위인턴 급여수령 의혹과 관련, 사기 혐의 외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횡령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윤건영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던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의원이 인건비로 받아간 차명계좌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항고를 한다”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인용해 재수사 결정을 내려 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세련이 항고장을 제출한지 6일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서울고검은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고검장 또한 대표적 친문 성향으로 꼽혔던 이성윤 고검장이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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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쉴드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건영아 니가 할 소린 아닌듯?😎🤩
때리는 인간들이 죄다 똥뭍은 견들이니
피철철 흐르고 끝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