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목적은 지대를 깨기 위해서임
즉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서 대우를 약화시켜 사람들이 그 쪽으로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운영과정에서 정원을 묶어버리니 아무의미 없어지고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됨
정치인들도 어차피 통과 시킬 때 이렇게 정원 묶으면 된다
생각하고 통과시킨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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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내가 보기엔 금수저들 신분 세습용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임.
그래서 의전원,로스쿨 정원을 묶어버린거임
묶어도 변호사는 똥값됐지 않음?? 지방 의사탈출은 여전하고.
ㄴㄴ 내려가긴 햇는데 똥값은 전혀 아니고 더 안 내려가게 정원 묶어버림
로스쿨은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를 드라마틱하게 늘리긴 했죠.
더 늘려야하는데 정원 규제 함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 처럼 일정 자격 갖추고 시험 커트라인 넘기면 다 변호사 될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