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모피아에 대해서 생각해봄

관피아 모피아 문제가 심각한 건 사실

카르텔을 형성해서 해악 끼치는 건 부정하기 어려움

그러면 어떻게 없앨것인가?

그것이 해답이 없음

현재 나오는 해답은 행시를 폐지하고 민간위주로 고위직을 형성하겠다는건데

그 민간위주 고위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용하겟따는건지 답이 없음

또 하나 나오는게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청와대 직속으로 둔다거나

국회에 예산편성기능을 놔두겠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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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더 나을까..

난 이런 생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