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국보법 없었어도 별 문제 없었음.

미국이 대신 북파 간첩 잡아주지는 않아요

북파 간첨은 남한에서 북으로 보낸 간첩

남파 간첩은 북에서 남으로 보낸 간첩

북파 간첩은 안잡아주지면 남파 간첩은 잡아줍니다

그리고 간첩 잡는거랑 국가보안법이랑은 별개에요

국가보안법은 남한 사람들의 이적 행위가 중심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용어가 햇갈려서 말을 잘못 썻네요

남침과 북침을 햇갈리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ㅠㅠ 어렵긴하죠.

실제로 공산당에서도 용어혼란전술로 쓰곤 했지요

맞아요

근데 북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진 존치해야되지 않나?

DJ가 평민당 시절 주장했던 가칭 민주질서보호법처럼 분단 현실에 맞는 대안은 있어야 함. 대안 없는 단순 폐지는 진짜 사상이 불순한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