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6450?sid=110
대출규제 완화는 시장의 순리에 역행하는 짓이다.
저소득층에게 빚을 더 떠넘겨 가계부채 폭탄의 기폭제가 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DSR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중과세 경감은 필요하다.
다만, 다주택자 위주로 할게 아니라 종부세 전체를 경감해야 한다고 본다.
이참에 일시적으로라도 종부세 전체를 아예 면세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충격요법을 쓰는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