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북측에 먼저 귀순 어민·선박 인계 의사 통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의 요청이 있기 전에 먼저 인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혔다.

이날 태 의원실이 공개한 당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지 사흘만인 같은 달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이에 북측은 하루 뒤인 6일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

이에 대해 태 의원실은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2/06/559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