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더 늘린 추경… 선거판에 뿌려지는 62조

여야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당초 정부안보다 3조원 가량 더 증액했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 추경을 더 늘려 62조원의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이다. 한 해 나라예산의 10% 수준인 대규모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면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는데도, 6·1 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포퓰리즘 현금살포'에 합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이 빠르게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등에 나서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런 거시 경제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 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 상환액은 당초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했지만, 국채 상환 규모가 줄면서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지만,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나면서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 한은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5%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취지였지만, 결국 실질적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했다"며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고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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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잠깐 몇백만원 받으면 숨통은 트이겠지 그런데 결국 기사 말대로 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거고 또 자영업자들 힘들어질거다 그때도 몇십조 뿌릴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