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푸어' 돕는다더니…文정부 지원, 朴 때보다 적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 분야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내세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가동된 지 5년째를 맞았지만, 이전보다 적은 500억원 수준의 예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문 정부는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과 함께 건강보험 사각지대인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메디컬 푸어’를 막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년간의 지원액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적인 시범 사업을 진행했을 때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1인당)지원액과 지원 인원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환자 단체들은 사업이 충분히 홍보가 안 돼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데다가 과거보다 절차나 기준이 까다로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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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쇼가 일상인 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