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꼭 답인가 의문이 들기도 함

정부실패도 엄연히 존재하니 마냥 국영이 낫다 할 수는 없지만 민영이 꼭 답인가면 의문이긴 함

근데 수도 전기 의료는 민생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 정작 대부분 국민 입장에선 별로지

그래서 수도 전기 의료는 민영화를 하면 안되는데

이번에 전기는 하려나봄....

정답은

전기세를 올리고,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것임.

효율성면에서는 국영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 효율이 일반 국민 편익으로 돌아올지는 글쎄라

국영이 나라부채 방만운영 등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민생 안정은 어떻게든 가능하지 않나도 싶고

한국 의료체계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국민들이 혜택을 잘 보고 있긴 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최고수준인데 의료민영화는 너무 잔인하다 생각이 들어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도 하지 말란거니

지나치게 낮은 수가 의료진 희생 신기술 도입 미진 같은 문제는 있다 암

대부분의 서민들은 삶의 질 떨어진다 느끼면 그냥 민주당으로 돌아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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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신념이 강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