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이 손대자 제주도 왕서방 땅투기 '뚝'…尹정부도 벼른다
입력2022.04.26. 오후 3:15
수정2022.04.26.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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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정조준'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었던 제주도에서 지난 7년여간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대폭 손질하면서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이 2016년 이후 급속도로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왕서방의 제주도 땅 쇼핑 2011년~2014년 3년새 3배 폭증, 원희룡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며 투자이민제 축소26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외국인의 제주도 지역 토지 보유 면적은 지난해 기준 2192만3000㎡로 지난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한때 땅값이 폭등했던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로 외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은 지난 2016년까지 해마다 급증했다. 외국인 보유 제주도 땅 면적은 지난 2011년 867만3000㎡에서 2014년 1569만6000㎡로 3년여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5년에는 처음으로 2000만㎡를 돌파했다.이 기간 제주도 땅을 사들인 외국인의 절반은 중국인이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인 비중은 14.4%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4.4%로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엔 중국인 비중이 소폭 줄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 열풍은 지난 2016년 전후로 확연히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대폭 손질한 게 발단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으로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제주를 비롯해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다. 외국인이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콘도 등에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권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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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자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 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대폭 제한했다. 이전까지는 관광지와 상관없는 지구단위계획 일반 사업지에도 적용돼 외국인의 난개발과 땅값 급등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입소문이 난 상황에서 원 후보자가 규제를 강화하자 중국 언론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중국의 관영 언론인 환구시보는 "중국자본이 리조트촌과 카지노만을 건설하고 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언급한 원희룡 후보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제주도 부동산 분양 건수는 2013년 667건(4531억원)로 정점을 찍었다가 투자이민제 축소에 따라 2020년 6월 2건(15억1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여기엔 코로나19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도 겹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거래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2010년 대비 5배 늘고, 중국인 비중이 6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보니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졌다. 여기에 외국인의 제주지역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강하게 막아왔던 원희룡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화순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 다 망치고 욕 먹는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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