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나 사실적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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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지 않을까나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ㄱㅅㄱㅅ
문제없지 않을까나
ㄱㅅㄱㅅ
난 대놓고 언급했는데 괜찮았는데
해당하는 학원 홍보글이나 학원 기사에서 저런 댓글 달면 특정성 성립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쓴거면 문제 없을듯, 중국관련 학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해당하는 사건의 증거가 없으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잡혀가니까 조심..
증거는 내가 실제로 겪은 팩트고, 특정성은 모르겠음. 중국 학원 연합회 이런 게 있으면 당할라나?
증거라면 녹취나 목격자 이런게 필요한거임.
우리가 비동의강간을 반대하는 이유가 증거 입증하기 어려운데 말로만 성폭력 당했다고 하면 잡혀가게 되니까 그런거 아님?
말로만 겪었다고 하고 증거 못대면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큼.
그리고 특정성이 중요한데 위에 쓴 글을 해당 학원 블로그나, 평점같은데 썼으면 특정성 성립임.
또는 그냥 오픈된 인터넷 공간에 상호를 노출했거나.
ㅁ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