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가 명예훼손 당하는거 부터가 병신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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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국가였으면 그런 법이 있어도 악용 안 됐음.
대륙법은 사실적시도 처벌합니다. 영미법은 허위사실만 처벌하고요
대한민국은 대륙법계라 처벌합니다
공익적이라면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바뀌는게 바람직
모든것에 적용하면 문제 생김
우리는 범죄 사실 적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빈부를 적시하여 해를 끼치거나 장애나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피해를 입는 상황도 고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