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688021
난 반대다.
지금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예고된 상황에서 부가세 인상은 인플레를 가속화한다.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후퇴를 부채질할 것이다.
한계자영업자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국가부채를 들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기실 복지재원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의 편성을 상쇄하려는 노림수일 것이다.
병주고 약주는 꼴이 아닌가.
이창용이나 대통령 직속 기구, KDI, 여당 의원 등이
모조리 부가세 인상을 외치더라도 나는 속지 않는다.
부가세 인상은 자영업자를 한계로 몰아넣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반대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추경은 물리고, 자영업자는 손실을 현금으로 직접 보상받는 것을 포기하라.
부가세를 건드리려거든 오히려 면세하든가 감세해라.
그러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이창용은 더 강단있게 밀어부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