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도 토지임대부 주택인 반값 아파트 법안을 내놨었고,
이번에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도 청년대책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약이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청년대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청년들도 결국 내집마련이 목표일텐데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집은 결국
내집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어느정부가 와도 토지의 희소성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 밖에 없음.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요. (이번정부 최악 ㅠㅠ)
그런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상각 때문에 가치가 더 하락합니다.
남들 집은 오르는데, 내 집값은 내린다? 나중에 절망적이게 되지요.
언발에 오줌누기식 집값 정책이 아닌가합니다.
물론 예전에 분양한 2억 토지임대부 주택이 지금 10억이 넘어가고 있긴한데...
또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므로 청년들에게는 월세느낌을 지우기 힘들 것 같고,
토지가 없으므로 집가치를 크게 생각 안해서 내집 관리를 열심히 안해 슬럼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흘러 토지임대료를 안내고 땡깡을 피워 오래산 사람들은 땅값까지 인정해달라는 시위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쪽 영원히 임대이면 ㅊㅊ
선택지가 있다에 의의를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