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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식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것이지 민주당식 검수완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네가 밀고있는거야? 긍까 그게 뭔지도 잘 몰러 ㅋㅋㅋ
사실 난 홍카님이 대구시장 ~ 후 대통~ 만 되면 정치계 다 관심없 ㅠ ㅋ
찬성 안함 찢주당이 찢이랑 재앙 지키려고 쇼하는거지뭐
민주네가 밀고있는거야? 긍까 그게 뭔지도 잘 몰러 ㅋㅋㅋ
사실 난 홍카님이 대구시장 ~ 후 대통~ 만 되면 정치계 다 관심없 ㅠ ㅋ
찬성 안함 찢주당이 찢이랑 재앙 지키려고 쇼하는거지뭐
홍준표식 검찰개혁을 찬성하는 것이지 민주당식 검수완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찬성 한국형FBI도 만들고 공수처도 유지하고 거기다 각 행정부처별로 전문분야 수사권 부여해서 수사권을 아주 잘게잘게 쪼개놔서 서로 견제시켜야됨
공수처는 왜
지금 공수처에 소속된 사람들이 문제지 제도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보수에서도 예전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만드는 법안들 냈었음
공수처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ㄹㅇ
만약에 한국형 FBI 만들어서 여기가 독립된 수사기관이 된다면 공수처 폐지하는거는 찬성함. 근데 행정부로 소속된다면 임명권자 마음대로 휘두를건데 견제 어떻게 할려고? 영국도 공수처처럼 중대부정수사청 SFO 따로 존재함
그전에 지금의 공수처가
원래의 취지의 맞게 제대로 기능하나?
안하니까 문제
그래서 내가 거기 소속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하잖아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우리도 미국처럼 각 행정부처별로 전문분야 수사권 가지게 해서 서로 상호견제 시켜야됨 그래야 부작용이 없음
홍도 검찰개혁 주장하셔서 굳이 반대는 안함 원래라면 주체가 민주당이라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홍카가 개혁하시는거 아니면 찬성안함
점마들은 뭔 꿍꿍이가 있는거거든
검찰개혁은 찬성함
난 일단 굥이나 검찰이 지 ㅈ대로 하는 검찰 공화국 막을수 있어 동의 하지만
홍카가 해야지
민주당이 하는건 동의 못함
검찰독재공화국으로 가는걸 방관할순없지
난 반반;;;
대찬성 검수완박이 옳은 방향이야 세계적 추세고
난 반대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이라... 원래는 검찰에게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이 있기때문에 그동안 정권에게 불편한 수사를 하면 찍어누르거나 인사불이익 주거나 입김이 들어가게 해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수사를 뭉개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문제였던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거에 모든 잘못의 시발점은 정치권에 오히려 있던게 아닌가 싶네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검찰개혁을 외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원래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중립성을 지킨 상태에서 정의로운 법 집행기관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먼저라고 보는데 그냥 서로 정권잡아서 권력 잡으니 놓기는 싫고 그걸로 자기들 수사안받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원...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 수사하니까 그렇게 검찰보고 뭐라 하면서 검찰개혁의 명분도 스스로 망가뜨려버리고 국민의힘도 적폐수사했던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 수장은 윤석열 본인 당사자이고 이제와서는 도이치모터스 의혹들은 수사 소식도 안들리니...
검찰수사권 박탈은 동의하지만 서로 견제할수 있는 기관들은 있어야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