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어떤정치를 할까? 장관후보자의 과거를 통해 파악해보자 -1-

윤석열정부는 책임장관제이다.

 

대통령보다 장관에게 여러가지 책임을 맡기는 형태.

차관도 대통령이아니라 장관이 임명하는 형태이다.

 

다시말해 각 부서에서 대통령처럼 권한을 행사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장관 후보들의 과거를 보면 대략 어떤식으로 정책을 펼칠지 맛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전체적인 프로필이다.

 

각 인사들의 경력이 적힌 프로필이다.

 

인수위원회 인사는 서울대 출신 50대가 특징이였는데

 

내각인사는 경상도 출신 60대 인것이 특징

 

 

 

먼저 기획재정부 인사

추경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3104700

이 사람이 했던 발언들은 문재인정부가 했던 정책들과 정반대이다.

노인 직접일자리, 다주택자규제반대 , 주 52시간제도 완화 , 유산취득세를 도입하여 상속세 완화 

당장 지원보단 피해규모파악부터 나라빚을 줄여야한다 등을 언급한적이 있다.

 

현재 추진중인 노인일자리들은 점차 사라질것으로 보이고

주 52시간 완화를 통해 고용된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한달평균 52시간을 3개월평균 52시간으로 바꾸기도 했던 사람이다.)

국가재정을 위해 복지등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릴 수도....

다주택자와 기업에게 유리한 여러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서민들에게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은 탈세는 죄악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추경호 장관 후보는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교란을 일으키는 행태나 탈세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생길지도 모른다.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313348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4&aid=000003283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725119

과거 글을 보면

 

경제자유도를 높히기 위해 의료보건의 전략사업화,노동유연성 및 인구전략 , 내수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등을

이야기한적이 있다.

또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은 유효하지않다고도 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111570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5/2010121502174.html

단, 과거에 출산기피부담금이라던가 보육세등의 논문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학자로써 이런 식의 방안도 있다고 작성했던 글이라며 현재 관련글을 지우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말한것이 없어서 섣불리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

 

 

 

 

 

시간되면 -2-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