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선인이라면..꼭 해보고싶은거

현임대통령과 회견 인수인계 

일단 임기전엔 위에 저거 하고

임기중엔 아래 쓴거 해보고싶음

국가개입없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기업과 경제

자유상승 선택의 기회 확대

적대적 M&A 도입

-> 상장기업을 외부의 제3자가 강제로 인수할 수록 있게 하는거임

 주식(회사지분)에 공개매집 가능토록해서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도록하는거 기업이 더 이상 성장안하고 나태해지지않도록 위기의식을 불러오는역할 (1980년대 미국에 도입된것)

대체고용권

노동자들이 파업했을때 노조가 만원에서 만오천원으로 급여 인상하라 파업했을때 이보다 낮은 금액에 대체할 노동력을 고용하여 노조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 수 있게 유도하는거임

(귀족노조해결)

집단소송제

피해입은 소비자중 한사람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원고로 인정하여 보상받게 해주는거

이러면 기업도 스스로 조심하게되고 피해입은 소비자도 모두 배상받게됨

이 과정에 정부가 나설필요없음

(미국은 1966년부터함)

위에 추가하고 관련법안들 정리

세금관련법 정리

국민평점제

배달의민족마냥 별점 ☆☆☆☆☆메기는거

평점은 대한민국 국민만 할 수 있도록 제한.

사법부 판사등 국민평점제

정치적중립성을 잘 지켜요

헌법에 맞게 판결했어요 

(검찰)헌법에 맞게 수사했어요

등

입법부 국회의원 국민평점제  

공약이행잘해요 국민의말을 잘들어줘요 

이런거 점수 메기면 좋겠음

각 국회의원이나 판사 등 여러 공직자들은 자기가 임기중에 업무중에 뭐했는지 홍보가능

(무슨법 발의햇다 어떤사건판결햇다 등)

그리고 재선도전할땐 지난 국회 평균평점과 해당 국회의원 평점 참고할 수 있게 하는거

그외 어렵지만

북한 대중국의존도 감소 후 주북미군 유도

(트럼프때 일부 공화당의원이 이야기했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