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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 빼기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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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7

[글 펌]


 국방부 방 빼기는 처음에는 무속 관련으로 화제가 됐지만 점차 실현 가능성으로 논의의 주제가 옮겨가면서 전무후무한 역대급 개삽질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근데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별도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미스테리하다. 


당선자가 이런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나? 김대중 대통령은 imf 국난으로 당선 즉시 실질적인 대통령의 역할을 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선자가 인수위에서 집권준비를 위해 공무원들 오라가라 할 권한 밖에는 없다. 


대통령이 엄연히 재임하고 있는 청와대의 시스템을 무슨 권한으로 뜯어다 옮길 것이며, 무슨 권한으로 정부 부처에 방 빼라마라 지시를 하나? 국방부 장관은 뭐하는 인간이길래 "니가 뭔데 방 빼라 마라 하냐"고 대들지는 못할 망정, 인수위 공식 관계자도 아니고 캠프 안보 특보 한 마디에 혼비백산 이틀 만에 이사 준비를 하라느니 바로 지시를 내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 이거는 누가 주나? 청와대와 국방부 예산 쓰나? 얼마가 들던 청와대와 국방부에 그럴 돈 없을 걸? 그럼 기재부에서 아무 돈이나 빼다가 주나?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럴 걸? 그럼 전부 외상으로 하나? 

그것도 안 될 걸? 결론적으로 윤 뿐만 아니라 국힘이라는 집단 자체가 일이란 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게 이거 하나로 드러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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