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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당사자 중 한쪽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 [이번주 이판결]

청년의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307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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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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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는밍구리

    제3자가 하니까 불법이지

  • 김세정
    2022.03.06

    무슨 사건이 있었나?

  • 서울성북사람
    2022.03.06

    통화 녹취는 내 목소리 포함 2명이서만 대화한 내용이면 상대 동의 없이도 녹취 가능함 근데 3명부터는 동의없이 하는건 불법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동의없이 하는것도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