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insight.co.kr/news/384241
특히 이들은 중국동포(조선족)들도 선거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전주명 본부장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들이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엄연히 우리 중국 동포들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대통령을 뽑는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발언했다.
현재, 국내거주 조선족 60만명, 중국내 조선족 20만명 내외
현재, 지방선거 중국인 투표권 10만명
주장 하는것을보니 조만간 대선 선거권 정책도 요구해서 발의까지 할지도...
절레절레
저건 철저히 막아야 되지 않음? 지네가 뭐라고 한국 국민이야 중국인이지? 귀화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중국인한테 투표권 주는 꼴 ㅋㅋㅋㅋ
역피라미드 및 소득 기본 정책 해결책을
인구 유입으로 생각해서 외국인들 오지게 들여올듯 (현재 중국인 비율 70%)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다른 사람 글에도 댓 달았는데 한국의 미래가 궁금하면 많은 부분 일본을 보면 얼추 답 나옴. 인구수가 대표적인 예. 우리도 일본처럼 외노자를 위해 비자 발급을 지금보다도 쉽게 만들어 줘야함. 하지만 국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엄격하게 처벌/추방하고 정치권 참여는 철저히 배제해야 함.
시민권은 지금 백인이 한국에 귀화하는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야 함. 무슨 말같지도 않은 우리동포니 이지랄하며 쉽게쉽게 귀화 해주는건 말도 안될 일.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대선은 선거권 없고, 지방선거만 있는걸로 알고있음.
ㅇㅇ 박원순 아직 살아 있었으면 80만 동포 (라고 쓰고 중국인이라 읽는)가 가서 박원순 시장 재선 도와준다 생각해 보셈.
아무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