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담] 부활하는 민정수석

말 그대로 지극히 개인적 소견의 담론

철인(鐵人) 아닌 이상 국정보좌 받아야

승상부(丞相府)는 기원전 309년 진(秦)나라 무왕(武王)이 처음 설치한 부서다. ‘도울 승(丞)’자에서 보듯 천자(天子)의 국정을 보조하는 곳이다. 승상부의 부서장은 승상이다.

승상 제도는 14세기 건국된 명(明)나라 초기까지 약 1700년 동안 이어졌다. 이 벼슬을 지낸 대표적 인물은 진나라의 이사(李斯), 전한(前漢)의 소하(蕭何), 촉한(蜀漢)의 제갈량(諸葛亮), 당(唐)나라의 위징(魏徵), 송(宋)나라의 사마광(司馬光), 원(元)나라의 토크토아(脫脫) 등이다.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朱元璋‧생몰연도 1328~1398)도 처음엔 승상을 뒀다. 이선장(李善長)‧호유용(胡惟庸) 등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호유용의 공권력 남용 등 각종 전횡 의혹이 드러나자 주원장은 “민정(民情)을 해치는 존재로다” 여기며 승상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일일이 직접 국가대소사를 모두 챙겼다.

‘걸인’ 출신으로서 민생회복 집념이 지독했고 사람 자체도 총명했던 주원장은 밀려드는 서류의 홍수를 능히 감당해냈다. 그러나 문제는 후대로 가면서 터졌다. 주원장의 아들들은 부친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자식들이 못난 게 아니라 주원장 자체가 특이한 케이스였다.

결국 명나라 3대 황제에 오른 영락제(永樂帝)는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라는 이름으로 승상 제도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내각대학사는 직접 육부(六部)에 명령할 권한은 없었지만 황제의 비서 격으로서 업무를 도왔다.

내각대학사가 처리한 업무는 황제의 결재를 거쳐 △이부(吏部‧인사담당) △호부(戶部‧재정 및 지방행정 담당) △예부(禮部‧교육 및 외교 담당) △병부(兵部‧군정 담당) △형부(刑部‧사법 및 치안 담당) △공부(工部‧공공건설 담당) 등 육부에 전달됐다. 내각대학사 제도는 청(淸)나라까지 이어졌다.

윤석열정부 들어 사라졌던 민정수석실이 부활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이달 초에 민정수석 신설 등을 담은 대통령실 직제(職制)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일부 폐단을 이유로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 공약하고 실제로 지킨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최근 들어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領袖會談) 당시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민심)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필자는 앞서 청년의꿈 칼럼란에 올린 ‘짧소’에서 민정수석 부활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연찮게 이렇게 부활하게 됐는데 늦으나마 필자도 환영하는 바이다. 기지개 켜는 민정수석실이 모쪼록 국정운영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일단 정부가 살아나야 여당도 나라도 산다.

오주한 前 여의도연구원 미디어소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