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파헤쳐라!…뉴스타파-JTBC가 옳은지 아닌지 [류근일 칼럼]

■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야 한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를 압수·수색했다.

(A) 이 매체들이 부정확한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B)그러나 해당 매체 종사자들은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가?

일단 단정은 하지 않겠다.다만 어느 한쪽이 100% 완전히 망할 때까지,하늘이 열 번 깨졌다가 열 번 꿰매졌다가또, 열 번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다툼엔 단 1mg(밀리그램)의 사생결단 완화도 없었으면 한다.

■ 흑인지 백인지 끝까지 밝히자

그만큼 이 사건은 엄중하다. (A) 일 경우엔, 가짜뉴스와 가짜뉴스 업자들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엄중하다.

반면에 (B)일 경우엔, 언론탄압이기에 엄중하다.

이중 어느 하나도 사생결단으로 밝힐 가치가 없는 게 없다. 대한민국은, 바로 (A}와 (B)를 다 용납할 수 없기에 세운 나라다.

사직 당국은, <뉴스타파>란 매체 기자가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뉴스타파> 기자는, 자신의 기사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정도의 쟁점이라면, 법정에서 하늘과 온 세상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가운데 얼마든지 흑이 됐든 백이 됐든 가려질 수 있는 문제다. ■ '설탕'이냐 '소금'이냐

그러나 지금 한국이란 나라에선,일반 국민과 정치권과 지식인 사회와 사법부가 온통 두 쪽으로 좍 갈라져 있어서, 어떤 사안의 흑백이 그렇게 쉽게 가려질 수 없다는 게 정작 더 큰 골칫거리다.

이런 상황에선, 설탕인지 소금인지도 가릴 수가 없다.

“손으로 찍어 먹어보면 되지 않느냐?” 물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건 순진한 소리다.

나중엔 혹시 가려질 날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우겨놓고 보는 게 작금의 한국 돌아가는 모습이다.

진영논리의 지엄(至嚴)함에 따라,멀쩡한 소금을 설탕이라고도 하고, 죄 없는 설탕을 소금이라고도 한다.

■ [운동권 사법부] ··· 믿을 수 있나?

사법부가 그걸 가리기 위해 있지 않으냐?

호랑이 담배 먹던 옛날 옛적엔,물론,△ 가인(街人) 김병로 대법원장 △ 유병진 판사 △ 김홍섭 판사 같은대단한 아우라를 가진 법관들이“이건 소금이니라” "저건 설탕이니라“ 하고 판결하면,그게 곧 만인이 수긍하는 공론이 되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절과 운동권 세상을 번갈아 거치는 동안,사법부도 많이 정치화되었다.지금은 운동권 현상이 사법부에도 왕창 스며들어 있다.용산 대통령실과 장·차관급들만 바뀌었을 뿐,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여전히 운동권 세상이라 해도크게 잘못된 말은 아닐 성싶다.

아니라고?에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필자를 속이려 하면 안 되지!

■ 끝까지 싸워야···

이런 판국인지라 [자유 진영]도 [운동권]도,이젠 논리적 다툼으로 무슨 쟁점의 흑이냐 백이냐를 가릴 수 있다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그건 맞는 이야기다. 가릴 수 없다. 그럼 무엇으로 가리나?

운동권은 [혁명을 통해] 가린다고 말한다. 뒤집어 엎고 부수고 깔아뭉개고 청산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해방]이라는 것,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또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 점을 말해준다.

이에 맞서는 [자유대한민국 진영]으로서도 그렇다면, 비상한 각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유 진영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방도밖엔, 달리 무슨 수가 없게 되었다.

혁명하겠다는데, 무슨 어중간한 타협이 있을 수 있나? 어중간한 게 있다고 말하는 일부가 정신 나간 자들이지.

그래서 ”소금 설탕, 소금 설탕, 소금 설탕“ 하며,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다.

■ 목숨 걸고 한번 붙어야 한다!이 싸움과 관련해 이번 <뉴스타파>와 건(件)은, 터지길 아주 잘 터졌다. 이걸로 목숨 걸고 한번 붙어보자. 작은 싸움이라고? 노, 큰 싸움이다. 세계대전도 작아 뵈는 계기로 불붙었다.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이냐, 아니면 언론탄압이냐?

아, 한 판 크게 붙어보자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