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정치범·양심수?···돈 냄새 펄펄나는 파렴치 범죄 혐의자일 뿐 [류근일 칼럼]

■ '단식'인지 '단식쇼'인지

이재명이 검찰 수사에 맞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를 벌이며 온갖 지연전술을 다 쓰고 있다. 참 집요하고 악착스럽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이재명은 뭣 하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이다. 그는 정치범인가? 그는 마치 정치범이라도 된 듯 행동한다. 그러나, 정치범? 에이~ 정치범은 무슨 정치범씩이나. 대장동 의혹 등은 그저 한낱 파렴치 혐의일 뿐이다. 돈, 돈, 돈, 돈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범죄혐의.

양심수란 예컨대 어떤 것인가?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정치범 또는 양심수란, 신념으로 말미암은 수인(囚人)을 일컫는다. 이재명은 무슨 신념으로 인해 구속수사도 아닌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나? 스스로 한 번 답해보기 바란다. 이재명, 혐의가 무엇이더라?

■ 이 정도는 돼야 정치범·양심수

정치범 또는 양심수란 이런 것이다.

1976년 3월 1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3ㆍ1절 57주년을 기념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민주구국선언문>이 낭독되었다. <3.1 민주구국선언사건>이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는 그 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시키고 있는가?"

서명자는 윤보선ㆍ김대중ㆍ함석헌ㆍ이우정ㆍ정일형 등 10명. 이 인사들은 그날 밤부터 일제히 검거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지법 대법정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법원 후문 밖 서소문로에서는 피고인 부인들이 단정한 한복들을 차려입고 평화적인 항의시위를 했다.

필자는 이 광경을, 건너편에 있는 <중앙일보> 사옥 10층 논설위원실 창문을 통해 환히 바라보았다. ‘저항하는 약자’의 미학적·윤리적 아우라가 있었다. 그만큼 “유신이냐 반(反)유신이냐?”의 대결은 치열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들은 잡혀갈 것을 뻔히 내다보고서 선언문을 발표한다. 정권은 그것을 내란 행위로 몰아간다. 피의자들은, 그것은 내란이 아니라 양심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한다. 당국은 내란죄를 억지로 자백시키려 무리를 한다. 재판에선 당국이 의도한 대로 꽝꽝 유죄가 선고된다.

■ 이재명 사건의 의문점

이미 50년 전 일이었던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이재명에게 알려주려 이런다. 정치범이란 적어도 그쯤 되어야 정치범이랄 수 있다. 아무나, 함부로 정치범 되는 줄 알았나, 엉?

정치범이 되려면, ● 탄압당해야 하고 ● 비폭력적으로 반항해야 하고 ● 그러다 잡혀가고 ● 부당한 수사와 엉터리 재판을 받고 ● 보편적 공감을 받아야 한다. 이재명, 이에 해당하나?

그러면서 이재명 사건은 여러 다른 측면에서 사람을 의아하게 만든다.

◎ 이재명의 두둑한 됨됨이다. 정치범도 아니고 못 되면서,정치범 행세하는 그 비위가 놀랍다. 그런 혐의를 받으면서 손톱만큼도 겸연쩍어하는 기색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 그런 그를,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이우정 정일형 모시듯 하는 친명파와 ‘이재명 팬덤’이 너무 괴이쩍다. 집단과 진영에 묶였더라도 어느 정도다. 거기엔 개인적 지성, 양심, 용기라는 것도 없나? 없다면 이미 망한 동네다. 그게 반동이지 무슨 진보?

◎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는 그 고충을 모르지 않으나, 검찰은 또 왜 그렇게 이재명 하나 번쩍하고 잡아넣지 못하고 이토록 오래 끌었는지,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고 못 하겠다! 속 터져 어디 살겠나?

■ 양심이냐 파렴치냐

오늘의 싸움은, 자유민주 체제하의 보수·진보 다툼도 아니고 여·야 갈등도 아니다. 인간 세상 최소한의 수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문명사회 최소한의 염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질(資質)이 살아남길 기원한다. 이념도 말고 정치도 말고 경제도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