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 남녀 청년들이 겪는 극한의 고통은 제6 공화국의 말기적 현상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미래 세대가 단군 이래 최대 스펙이라는 온갖 스펙을 쌓고도 변변한 일자리조차도 구하기조차 힘들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86세대의 일원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저희 세대는 한국 경제 성장기에 발맞춰 보다 쉽게 취직을 하고 번영의 혜택을 크게 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신상에 변고가 있어 2년여의 시간이 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 나라의 동량(棟樑)인 여러분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문제점의 근본을 살피기 위해 제6 공화국의 정치 체제와 노동문제 그리고 분배 구조 세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해 학술적으로 심층·연구했습니다. 특히 노동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민주노총에 대한 기초자료를 모아온 터였기에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온종일 심층 연구를 거듭하여 한국 노동 문제는 완전히 해부·분석이 완결시켰고, 연구결과를 저서가 발간되기 직전에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애 청원하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발족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연구위원님 면면과 연구 방법, 연구목표가 극심한 폭력을 동반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뭉쳐있는 한국의 특수한 민주노총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해 한국 최초의 노동 개혁이 좌초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제6 공화국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각종 조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1. 제6 공화국 국가 5부 정치체제 해부·분석 완결
1) 먼저 국회는 양원제가 주류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단원제로 위헌적인 입법을 남발하여 기업과 국민 생활을 옥죄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단원제 국회에서는 비록 법사위를 통해 위헌적인 입법을 걸러낸다고는 하지만, 거대 정당이 입안한 위헌적인 법률을 거대 정당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앉아 위헌 입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시장 형성을 방해하는 위헌적인 입법을 남발하며,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위헌적인 입법과 함께 합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발목잡기만 부리는 행태인 것이지요. 이래도 저래도 단원제 국회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2) 행정부는 규제적인 시행령만으로 기업과 자영업 부문의 자유로운 시장 형성을 방해합니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수만 건의 불요불급한 규제혁파가 있었으나 그 이후 정부부터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렸고 오늘날까지 불요불급하고 처벌 수위마저 상식적이지 못한 각종 규제가 더욱 양산되어 아마도 5만 건에는 이를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극도로 불리한 경영 환경에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기업인들의 노력이 그만큼 위대했던 것입니다.
3) 사법부는 제왕적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단지 제왕적 대통령과 여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국민의 권익을 위한 민사재판을 법원 스스로 권고하는 1심 기간인 180일(6개월)을 초과하여, 1심 판결조차 무려 2년씩이나 기다리게 하는 등 천하태평입니다.
4)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다른 선진국처럼 적절한 중립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철이 될 때마다 중립성이 크게 위태롭기만 합니다.
5)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든 기형적인 4심제로써 명백히 대법원 판사보다도 절대 역량이 부족한 재판관 9명의 재판관 중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7.5명이나 결정되는 대통령 탄핵의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전두환의 제5 공화국에서는 그다지 역할이 없었으나, 제6 공화국 들어 심판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단지 대통령 선출을 간선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변경시켰다는 점을 제외하고 본다면, 헌법재판소로 말미암아 제6 공화국은 독재의 횡포가 전두환의 제5 공화국보다도 더욱 심할 잠재적인 가능성마저도 품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겠다고 응하신 것은 ‘설마 당신께서 임명한 재판관들이 탄핵까지야 할까’라는 마음도 내심 있었을 듯합니다. 당시의 탄핵 심판만으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시 국민 여론의 95% 이상이 탄핵을 위해 추운 겨울 깊은 밤까지 수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었고, 단지 5% 미만의 반대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님께 결코 과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진·사퇴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당시의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분노하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내린 심판으로 봐야 합니다.
6) 이러한 국가 5부 모두의 모순성에 의해 작금의 제6 공화국은 어떠한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결국은 부패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입니다!
2. 제6 공화국 고착되고 심화된 불평등 분배 문제 해부·분석 완결
1) 제6 공화국의 분배 정책도 극도로 왜곡되고 한국 국민의 빈부 격차가 세계 3위권에 들 정도로 심화된 것은 민주노총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제압하지 못해 많은 대기업들이 민주노총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한 것이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87체제 제6 공화국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탄생한 정권으로 역대 정부 모두가 노동자 중심의 분배 정책만을 펼쳤습니다.
2) 저자가 1987년 12월에 한 중견기업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딩시에 초봉은 한 달에 30만~40만 원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87년부터 97년까지 단 10년 동안에 대기업 임금이 무려 4배나 올랐습니다. 2020년대 연봉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저 임금 수준의 금액입니다. 현재에도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합니다. 결국 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부도가 났던 1997년 외환위기에서 대기업의 임금 부담이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1998년 이후로는 많은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생겨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 공화국 역대 정부 모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을 크게 역행하는 법규만을 입안하여, 사실상 임시직 혹은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못하고 특히 정규직 노동자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각종 분배정책을 펼쳤습니다. 정부 책임의 정확한 비율은 학술적으로 향후 검증해야 할 과제일지라도 결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역대 제6 공화국 정부의 분배정책은 대기업 노동자가 주축인 민주노총의 극단적인 투쟁과 결합·상승작용하여, 87체재 제6 공화국의 분배마저도 극도로 왜곡되고 국민 소득 양극화가 세계 3위권에 이르도록 극단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3) 한국보다 국민소득 양극화가 심한 나라는 단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미국은 국민 간의 갈등지수가 한국만큼 높아 세계 꼭짓점을 다투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근래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건국 시부터 원주민 인디언과의 갈등과 흑인 노예들과의 인종적인 갈등과 같이 본래 수백 년간 국민 갈등이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제의 효시 국가로서 국가 정치제제가 온전히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 연유로 자유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지켜지며 미국 정치에 대한 믿음으로 미국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충성심은 높기만 합니다. 미국 군인들도 개인 병기 수준과 사기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다투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1980년대부터 미국은 자유시장 원칙을 중요시해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자유시장 원칙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며, 많은 각지방 주정부에서도 불요불급한 규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2020년대 현재, 미국은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에 가까운 단 3%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단연코 세계 정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간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방랑생활을 하였으므로 경제적인 부의 축적을 중요시해왔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의 잔악한 전쟁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의 차이는 국민 간에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정식으로 국가를 건설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국민은 ‘키부츠’라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각자가 번 돈을 키부츠에 기부하여 유아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공동육아와 교육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에도 농업 키부츠에 속한 사람은 이스라엘 국민의 약 20%가량이며, 이런 전통과 역사의 힘으로 갈등을 해소할 여력이 충분한 나라가 분명한 것입니다.
4) 2022년 3월 18일 한국의 한 방송매체에서는 한국의 심각한 국민 갈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한국이 '갈등 세계 1위'라고 명시된 것은 2021년 6월 영국 킹스칼리지가 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28개국 시민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2개 갈등 항목 조사로서 빈부격차, 지지정당, 정치 이념 등의 국민 갈등지수를 조사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개 항목에 이르렀고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 세계 평균 74%를 크게 웃도는 무려 91%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별과 나이입니다. 이 부문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른 28개국의 평균은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성별 나이 모두가 80%에 달할 정도로 두 배나 높았습니다.
비슷한 조사가 또 있습니다. 영국 BBC의 의뢰로 지난 2018년 발표한 조사입니다. 27개국 약 2만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개 갈등 항목에서 한국이 빈부갈등 4위, 세대갈등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전경련이 발표한 국내 조사에서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소속 30개 나라 가운데 최상위권이지만, 정치권의 국민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로 분석되어 최하위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6 공화국의 말기적 현상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제6공화국) 한국에는 드디어 거대한 기득권 정치 계급이 생겨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갈등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 간의 더욱 격렬한 갈등이 그들의 세력 교체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모든 정치인들 감각적으로 이미 모두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대에 이르러 ‘제6 공화국 대한민국’은 종국은 국민 갈등을 먹고 자라는 나라로 비참하게 전락하고야 만 것입니다!
5)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한다면, ‘제6 공화국 대한민국’이야말로 건국 70여 년 만에 빈부의 격차가 세계 최고인 나라가 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국민 갈등 국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고매하신 학자님들의 종합적인 연구 결론에 의하면, 오랜 세월 지속된 왜곡된 분배 정책의 결과로 87년 체제에서 가장 희생을 당한 직업군은 자영업자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입니다. 15년~20년 이전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분들은 중산층이 두터웠으나 현재에 이르러 제6 공화국의 구조적인 소득 최하위층으로 몰락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간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어떠한 정치집단과 연계되지 못했으며, 단지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87체제 제6 공화국’의 역대 정부 모두의 불요불급한 수만 건의 규제 일방 정책으로 인해, 가장 극적인 희생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도 큰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6) 마지막 희생자는 2030 미래 청년세대입니다. 2030 세대는 역대 모든 세대 중에서도 극단적으로 스펙을 쌓아야만 겨우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계속 실직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청년들은 온갖 스펙이라는 스펙은 모두 갖추고 인턴사원 십수 번을 해도 변변한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극도로 왜곡되고 심화된 불평등 분배구조가 지속된다면 미래세대가 가장 큰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도 유독 한국 2030 세대만의 남녀 혐오 현상까지도 빚어지는 것입니다. 사회학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제대로 된 직장의 취업문이 좁아터져 화살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청년들은 아무런 희망조차 품지 못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 결과, 세계 최저 출산국이 되어 인구 대재앙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남성 청년들은 강제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 대해 약간의 경력을 인정해 주던 사회적 관행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내림으로써, 결정적으로 2030 세대 남녀 혐오 현상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7) 한마디로 87체제 제6 공화국의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법관의 지식 혹은 법률 전문인이라는 으쓱대는 폼만으로 심판할 뿐, 판결의 사회적인 후폭픙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위안부 사건과는 달리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은 법리적으로 볼 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이 분명합니다. 즉, 법리적으로 배상 판결을 내린다면, 한국 정부의 책임을 판단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결국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판결하고 한일 갈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 판결한 한 판사는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법리적 해석과 판결만 내리면 될 뿐, 어떻게 가슴이 뜨거운 독립운동가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제6 공화국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결정적으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일본과 경제적으로 협력해 온 김대중 대통령님의 빛나는 공적을 짓밟고 진정한 국민 중심의 사법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8) 제6 공화국의 초기 세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님은 모두 협치를 하셨고 정치사의 위대한 공로도 혁혁합니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님은 무노동·무임금 정책을 실현하여 한국 기업에서 폭력적인 노사분규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셨고 한동안 노사분규가 잠잠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은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 권력의 부패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제6 공화국에서 가장 성공하신 김대중 대통령님은 IT 벤처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대에 이르러 한국이 세계적인 IT 벤처산업 강국이 되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9)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정권도 제6 공화국은 협치를 이룬 적이 없으며 정치체제의 모순성마저도 극도로 심화되어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분배마저도 공정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 국민 간의 갈등이 가진 자와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국민 갈등지수 세계 1위, 마치 핵폭탄처럼 터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 통합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통합??? 그 말 자체도 못 가진 국민 가슴에 불을 지르는 언사입니다!!!
10) 저자가 책이 발간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님 앞으로 한 부를 등기 속달로 송부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초보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 통합에 재를 뿌리는 정치적 행위만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달받아 읽어 보시지 못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제6 공화국은 특히 문고리 권력이 크게 발호하여 대통령님과 국민 간의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는 독특한 부정적인 정치 현상마저도 지니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3. 희망의 불씨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단 한 세대 만에 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으켜 세운 세대는 한국의 86세대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6세대는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과 지성을 갖춤으로써 한국 사회를 극적으로 도약시키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86세대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궁극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진정한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힘 86세대가 앞장서시고 2030 미래 세대가 모두 힘을 모아, 2020년대에 이르러 붕괴하기 직전인 썩어빠진 제6 공화국의 심화되고 왜곡된 수많은 모순점과 문제점을 깊이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 제7 공화국을 향한 밝은 나라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만 되는 절박하고도 절박한 한국 정치 역사의 대분기점인 것을 깊이 통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2020년대 현재 미래의 진정한 선진국 제7 공화국을 이끌 지도자는 안철수 의원님, 홍준표 대구시장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동연 경기지사님, 박용진 의원님과 그 외 소수의 몇몇 분 정도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 지도자와 함께 2030 미래 세대가 온전히 힘을 합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시도록 저자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 제7 공화국 정당 발기인 김우호 拜上
탁월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