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ord "crisis" often means whatever situation someone wants to change. Far from automatically indicating some dire condition threatening the public, it often means simply a golden opportunity for surrogates to use the taxpayers' money and the government's power to advance the surrogates' interests, whether these interests are political, ideological or financial.
"위기"라는 단어는 거의모든 경우에서 누군가가 바꾸고 싶어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구성원에게 직결되는 일부 심각한 상황을 대변하는 것과 달리, 정치인이 납세자의 돈과 정치인의 이익(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또는 재정적 이익 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모든 국민에게 직결되는 위험한 상황은 있음. 태풍이 불어닥친다던지 전쟁이 임박했다던지 하늘 어디서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맞아뒤질지 모르는 그런상황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현대 정치에서 위기라는 소리는 훨씬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차별적인 특혜를 위해 더 많이 사용되고 과장되어 사용됨.
모든것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구실이고 위기라고 지껄이기만해도 국민들은 오또케 오또케 하면서 어제 똥을 싸지른 정치인에게 예산을 사용할 권리를 기꺼이 갖다바침.
납세자와 정책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음. 그런데 모두가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납세자와 정책수혜자가 벌어지면 벌어진 정책일수록 정치인의 이득으로 설계되어 있는건 아닌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정치인은 잘못된 정책을 싸지르고 실패하고 예산을 날리고 사회시스템에 부정적이고 심대한 부작용을 일으키더라도 책임질 의지도 없을뿐더러 있다고 해도 책임질 방법도 없음.
죗값을 치른다? 가능해. 배상은? 불가능하거든 잘못된 정책은 오로지 납세자들에게 추가적인 고혈만 요구할 뿐임.
Social Justice Fallacies
재미있는 책
흠.. 그런가
평화로워도 고혈빠는 씹재인은 뭐노
그래서 '재앙'
인간자체가 국가재난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