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벌어진 신생아 학대 증거인멸…대검 우수 수사사례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에서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밝혀낸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정욱환)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25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총 5건을 1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는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위조하고 주요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12명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는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학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자 이 사실을 은폐하기로 한 뒤 같은해 4월까지 피해 아동의 상처가 면봉에 의한 과실로 생겼다는 식으로 간호기록부를 위조하거나 허위소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련 재판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 학대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폐쇄회로(CC)TV에 나오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른 것을 발견해 병원 관계자들이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검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건을 은폐한 병원 측과 3년간 긴 법정 다툼을 해 온 피해 아동 부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법질서 근간을 뒤흔든 사법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모텔 주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범행을 수사한 사례(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서원익) ▲불구속 송치된 유명 입시 컨설턴트를 재수사해 대학 입학 컨설팅 비용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범행을 적발한 사례(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조은수)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통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범행을 수사한 사례(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국진) ▲허위임차인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 일당을 구속 기소한 사례(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김주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