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꼼수로 선거제 확정 미뤄져…이재명 밝혀야"

국민의힘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 유기"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 대변인은 "‘친명(친이재명) 천지’가 된 지금의 민주당이기에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시가 급한 시점이다.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며 "선거 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뿐 아니라 유권자 혼란만 가중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향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해 '포괄적 위임'을 받으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선거제 당론은 이 대표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민주당 내에선 현행 준연동형제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병립형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크게 나뉜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과반의 원내 1당을 유지하려면 현실적으로 의석 확보에 더 유리한 이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병립형 주장의 주요 근거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언급한 이후 탄력받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준연동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병립형을 택하는 건 퇴행'이라고 주장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해 군소정당들과 함께 도입한 제도인 만큼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이 제도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몇 석 얻으려다 지역구에서 더 큰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3일 현재 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은 79명이다.

준연동형은 해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채워주는 제도여서,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보다는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때문에 이 제도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범진보세력이 연합해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