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착안했나 보네.
단국대 반문 대자보 붙인 청년을
대학도 괜찮다고했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청년을 전과자 만듦.
최목사 주거 침입ㅋㅋ
문씨 사냥개로 활약하던 그대로네.
주거 침입? 이거 문정권때 대자보 사건 혐ㅇ디
익명 (2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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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건물 내지는 건조물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맞어
당사자 대학도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그리고 최목사는 약속잡아서 갔는데 주거 침입은 억지
설령 주거권자의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 승낙에 의해서 들어갔어도 범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확고한 우리 대법원 판례 입니다
주거권자가 뇌물 받을 의사는 확실했으니
뇌물 수수죄는 확실하구만.
국정원에서 쥴리부터 소환해, 간첩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