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드 재배치' 주장 반박 자료까지…감사원 "국방연, '이재명 대선 지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국방연)이 2021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당대표)의 선거활동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특정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A 연구소 부소장인 B 씨로부터 이 후보의 선거 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았다.

당시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시기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약 개발을 요청받은 김 원장은 같은 달 30일 국방연 원장실에서 B 부소장과 면담하던 중 국방연 책임연구위원 C 씨를 원장실로 불러 B 씨에게 소개하면서 "B 씨가 이 후보의 대선을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고 했다.

또 김 원장은 그 자리에서 C 씨에게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며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해당 문서에도 '선택적 모병제'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국방연의 다른 책임연구위원 D 씨와 센터장 E 씨 등도 이 후보의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C, D, E는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방연을 찾은 B 부소장을 만나 직접 모방제 등 선거 공약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김 원장은 같은 해 4월 이 후보의 국방 정책 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업로드했고, B 부소장 등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공유·제공하면서 "B 부소장의 의견을 구체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대화방에서 B 부소장이 참여자들에게 국방 분야 공약 과제 10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화상 회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C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선거 공약 양식에 맞춰 이 후보의 공약 문서를 직접 작성해주기도 했다. 정책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었고, 슬로건은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2월 2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후보의 정책공약집에 '스마트 강군' 공약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C 씨는 2021년 8월 '전술핵 재배치' 이슈와 관련한 예상 질의응답자료 문서를 작성해 대화방에 공유했다. 당시는 미군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이슈를 두고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던 시점이다.

특히 C 씨는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한 반박 의견 등을 작성한 문서를 대화방에 제공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B 부소장에게 선거공약 개발 및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방연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들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근거로 김 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감사원에 낸 의견서에서 "국방연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처벌 규정 등이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B 부소장으로부터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을 요청받았지만, 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견지해 텔레그램방 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연구위원에게 공약 문건을 만들어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김 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방부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기도 한 B 부소장은 2021년 10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재명 대선 캠프'의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