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극심…"선거 기간엔 책임 더 엄히 물어야"[N-포커스]

국회의원 총선거를 72일 남기고 정치권은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성 언론은 물론, SNS와 유튜브 등 유사 언론을 자처하는 매체 등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식을 전파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가짜뉴스 엄단을 위해 수사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더 엄격한 처벌규정을 통해 선거판을 뒤흔드는 가짜뉴스 토양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자막을 송출한 JTBC 제작진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전날 "25일 JTBC 측은 윤 대통령이 경기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장면을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삽입 방송했다"며 "해당 부분 직전에는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라는 자막을 삽입해 '배추 오르게' 자막이 실제 발언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JTBC가 실수를 가장한 선거 조작을 저질렀다"며 "이번 선거 조작을 저지른 관계자들을 전원 징계하고, 사과 방송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홍석준 의원도 "실수는 물론 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배추 가격이 오르게 하기를 원하겠나"라며 "이건 평소에 악의적인 편견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JTBC 제작진은 전날 방송된 '뉴스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 JTBC는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가 있었다"며 "온라인 영상물은 보다 꼼꼼한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배추 발언 논란'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만남' 가짜뉴스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집단으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이 통도사 방문 당시에 비공개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 관련 가짜뉴스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이 불거졌을 당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이 한 위원장을 공격하고자 허위 내용을 재생산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성명불상자 2인 등을 고발했다.

총선 국면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가짜뉴스 유포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처만이 허위 사실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는 "선거를 앞둔 일정 기간 내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생산 내지 유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보다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특히 강한 사실관계 확인 책무가 있는 방송사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수위를 상향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향후 방통위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별도 감점 항목을 만들거나 공익성 점수에서 상당한 패널티를 부과해 방송사의 허위 조작 정보 생산 유포 근절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에선 정치권의 성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국회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정치권에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이 크다"며 "정치인들의 말과 논평, SNS 글에서 증오의 언어를 걷어내야 가짜뉴스 생산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