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 배제

대법원이 26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법원장급 판사 2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5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3명, 고등법원 판사급 판사 6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17명 등 판사 83명에 대한 전보 인사도 각각 2월 5일과 19일 자로 실시한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장 인사다.

대법원은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선 법관들의 추천에 따라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근무평정'에 따라 순위를 매겨 인사 기준에 최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며 "그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이 보임했다"고 전했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배형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배 수석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사범대부설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배 수석부장판사는는 2월 5일 자로 전보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장에 박종훈(19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특허법원장에 진성철(19)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달 5일 자로 보임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국현(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또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법조경력이 상당한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는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인천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에는 각각 김귀옥(2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은희(23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대전가정법원에는 문혜정(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7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도 10명의 지방법원장 등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한다"고 전했다. 이어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고도 평가했다.

[인사]대법원

◇법원장 전보<고등법원장>▲대전고등법원장 박종훈 ▲특허법원장 진성철(2명, 2월5일자)

<지방법원장>▲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서울행정법원장 김국현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박범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인천지방법원장 김귀옥 ▲수원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회생법원장 김상규 ▲대전지방법원장 김용덕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전주지방법원장 정재규(10명, 2월5일자)

<가정법원장>▲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수원가정법원장 이은희 ▲대전가정법원장 문혜정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4명, 2월5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김용석(2명, 2월5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하현국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함종식·오재성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최종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10명, 2월5일자)

◇겸임해임<지방법원장>▲부산회생법원장 박형준(1명, 2월5일자)

◇퇴직<가정법원장>▲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명예퇴직)(1명, 2월5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홍동기(1명, 2월5일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진구·백강진(2명, 2월19일자)

◇겸임<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규홍 ▲법원도서관장 전지원(2명, 2월5일자)

◇겸임해임<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재권 ▲법원도서관장 윤승은(2명, 2월5일자)

◇퇴직<고등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태환·이재희·홍승면(명예퇴직)(3명, 2월19일자)

◇고등법원 판사 전보<고등법원 판사>▲대구고등법원 수석판사 곽병수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현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양영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수원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특허법원 수석판사 구자헌(6명, 2월5일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견종철(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유진(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백승엽(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형진(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강경표(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강성훈(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대현·최은정·방웅환·손철우·박성윤·박혜선·오영상·이예슬·김관용·남양우·박선준·박재우·오현규·정재오·김옥곤·박정제·이원석·이상주·김선희·기우종(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이현우(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신종오(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민지현(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원종찬(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대전고등법원 판사 송진호·박은영(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도우람(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지희·박원근·김영현(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덕교·민달기(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표현덕(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허양윤(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의영·최창훈·이호산·박원철(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양진수(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김경선(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김민기·김종기·최봉희·김상우·이형근(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정진아·김민상 ▲특허법원 판사 안지열(56명, 2월19일자)

<재판연구관>▲대법원 재판연구관 남우현(1명, 2월19일자)

◇겸임><고등법원 판사>▲대법원 비서실장 정윤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원호신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장정환(4명, 2월19일자)

◇겸임해임<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1명, 2월19일자)

◇퇴직<고등법원 판사>▲서울고법 판사 김길량·김상철·배정현·유헌종·이재찬·장준아·정현미·주선아·한기수·서여정(명예퇴직), 박경열 ▲부산고법 판사 서삼희(명예퇴직)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명예퇴직), 정기상(14명, 2월19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차영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정판사 이주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민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성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정엽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상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용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표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숙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홍순욱(15명, 2월5일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오민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고홍석(2명, 2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