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개혁 핵심 요약

해고가 용이하면 이직도 용이하게 됨

해고가 용이하면 이직도 용이하게 됨

그건 당연한거고 정규직,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이직,해고가 자유스러운건 어떻게 생각하냐고ㅇㅇ

위에 써잇다시피 실업시 재교육 생계보장 확대 생각해야함

ㅇㅇ 재교육 생계보장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말해줄수 있음??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덴마크의 생게급여 지급률과 지급기간이 길거든 대신 물론 구직활동이나 재교육을 받아야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재교육이야 재교육이 노동수요와 맞고 많은 세금을 투자함

근데 덴마크 모델을 따라하기엔 한국 여건 상 좀 어려움 한국은 덴마크보다 인구가 6배이상 많고 고령화도 심각하고 산업구조도 달라서.. 사실 한국은 개혁해도 침몰하는 배인데 개혁 안 하면 완전 빠르게 침몰할듯

그럼 덴마크를 따라 할 수 없는 산업구조인걸 본인이 인정했는데 다른 개혁은 뭔지 말해 줄 수 있음?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연금 설계가 옛날에 장밋빛 통계로 짜여져 잇어서 나중에 고령화 심각해지면 파산 할 수 있음 이건 운영을 잘못했다고만 탓할 수가 없는게(매체들에는 손실난것만 이야기하고 이익난 건 이야기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 정부외압에 조금 손익 못 낸 건 있지만 투자는 못한 건 아님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임 근데 이것도 지속가능하려면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방법이 가장 필요함 이민을 받고 그런 건 당연히 완화시키기위해 해야할 일인데 한국의 저출산은 무출산 수준이라서

규제개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도권 규제임 수도권이 규제가 굉장히 심한데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비수도권이 크게 발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퇴보하고 잇음 차라리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고 이민받고 해서 비록 발전의 정도는 크게 차이날지라도 같이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지방에 깔아놓은 과도한 인프라는 나중에 큰 짐덩어리가 될 게 뻔함 일본따라 가는거지 대학규제 푸는것도 같은맥락 나눠먹기식으로 전체퇴보 하고 있음

이민 크게 완화는 뭐 다른나라 실패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님 대성공임 실패했다고 하는 부분은 알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게 받은거거든 물론 지나치게 완화해서 아주 질 안 좋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 오는 건 손해지 그리고 완화뿐만 아니라 고급두뇌들이 많이 이민오도록 정책을 짜야함

교육개혁은 말 그대로 노동수요에 맞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뜻임 한국의 교육은 교육자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거거든.. 이게 정말 노동시장에 필요해서 공부하는 건 별로 안 됨 당연하게 생각하는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는 뜻임

왜 그렇냐면 이직 해고가 자유스럽다하더라도 부작용으로 필요자본축적을 하기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도 노동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재교육과 생계보장 그리고 노동시장에 최대한 빨리 다시 진입 할 수 있도는 복지를 제공해야함

오케이 계속 질문 요지를 피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마지막으로 물어보는건데 도대체 "필요"자본축적이 뭐임? 본인이 만들어낸 단어임 아니면 있는 단어임? 이거 물어봤는데 헛소리하면 사람 취급 안함.

그러니까 인적자본축적을 말하는거임 직장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배우고 익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해고되면 그런것들을 축적하기가 어렵거든 또한 내가 여태까지 해 왔던 일들이 노동수요가 줄어들거나 없어져서 취업이 어려울 수가 있음 그래서 해고시 인적자본축적을 위해서라도 노동수요에 맞는 재교육이 필요 함

현실적으로 어려운건 사실

어려우면 하지말아야지. 희망없는걸 계속 붙잡고 있노 쉬운거 하면되지

그래도 윤석열 나름 시도중인데 이번엔 성공할까요

또속나? 정치인은 거를타선없이 개새끼들이고 또 실패하고 실패시킬거임. 무능하고 부패하고의 구분따윈 필요없다. 실패한다는 결과만 확실하다. 입으로 성공했다고 아가리 벌리는 모든 정책은 죄다 성장을 둔화시킨 결과만 초래한다. 유일하게 정부가 창출할 수 있는 국부는 외교지만 그 외교가 보호주의로 귀결되는 순간 다시 경직된다.

너가 생각하는 이런 엄청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다른사람이 먼저 불을 붙이고 존나게 열띤 토론이 이미 지나감. eric posner 라는 사람이 너처럼 기득권층의 장악에 대해서 비교적 최근에 논한게 있었는데 제목찾느라 좀 오래 걸렸네 You Deserve a Bigger Paycheck. Here’s How You Might Get It.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오피니언임. 정부 개혁의 효율성, 기득권층의 장악에 대해 관통하는 요점은 fine tuning임. 경제에 대해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게 사실이라면 경제학자들은 죄다 재벌이 되어야하고 각국의 경제는 정치인이 병신이 아니고서야 매년 10% 20%씩 펑펑 고도성장을 이루고 물가를 때려잡고 슈퍼맨 역할을 할수 있음. 전면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는 개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원하고 사랑스러운 결과만을 도출하는 미세한 경제조정은 허구임. 어떠한 미사어구와 희망적인 관측으로 경제개혁을 한들 그 반작용을 계산하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사업가도 목적이 거렁뱅이새끼들의 착취에 에임을 맞추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fine tuning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면 mccloskey의 If You're So Smart라는 저서를 참고하면 됨. 관심없음 말고 저 오피니언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논쟁들을 이해하려면 이쪽 입장의 이해가 필요할거같아서 말해봤다. 아님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