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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 미친 짓이라고? … 아니, 해병대원 특검이 미친 짓

뉴데일리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기원합니다.유가족에게도 삼가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 [특별] 남발 사회

비혼주의자에게 결혼이 미친 짓이듯, 법치주의자들에겐 특검이 미친 짓이다.

한국엔 [특별]이란 말이 남발된다.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채용 ★특별검사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때론 표적을 찍는다. 선관위 간부 자녀 표적 음서채용이 한 사례다. 그리고 표적 [특검] 이다.

꼭 필요한 특검은 바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특검일 것이다.

■ 임태훈의 정체는?

특검 논란에 임태훈 씨(이하 존칭 생략)가 있다. 그는 누구인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에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 겸 정치인] 으로 나온다. 두 가지를 겸한다는 뜻이다.

안 된다. 인권운동가와 정치인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봉사], 후자는 [이득]을 추구한다. 바로 정치권력이다. 임태훈 은 인권운동가 또는 정치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엔 황당한 이들이 많다. 권리를 주장할 땐 [정치인]이고, 책임을 져야 할 땐 [인권운동가]를 자처하는 경우다. 윤미향 도 비슷하다. 그야말로 [웰빙] 인권운동가다.

실제 임태훈 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다.

■ 귀신 잡는 해병대에 들러붙은 귀신

한국인들은 참 잘 속는다.

진짜 인권운동은 탈북자들이 하고 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했다. 이 와중에 MBC 는 한 탈북 작가를 모함해 법정 제재까지 받았다.

유튜브 <강철환 TV>의 <특집 :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편에 보면, 한국인들은 [냄비 안 개구리] 들이 아닐 수 없다. 그 방송에 따르면, 임태훈 은 매우 수상스러운 사람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작된 녹취록을 이용해 당시 공군법무실장을 모함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판결도 존재한다.

그 전력 하나만으로도, 임태훈 은 인권운동가 자격을 상실한다. 인권을 외치는 이가 남을 모함한다면,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그런 임태훈 이 이번엔 해병대에 들러 붙었다.

[귀신 잡는] 해병대는 특수부대다. 갑자기 영화 <곡성>이 생각난다. “그 놈 사람 아니여. 귀신이여 … 그 놈도 한 패여.” 귀신 잡는 해병대에 귀신 붙은 격이다.

그 귀신은 바로 거짓말쟁이 또는 위선자다. 인권을 외치는 이에겐 실천의 의무가 따른다.

임태훈 에게 묻자. 적군에겐 인권이 있나 없나? 인권이 있다고 생각되면, 북한군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운동도 전개하기 바란다.

질문이 또 있다. 적군에 인권이 있다면, 그 적군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나. 총을 쏜다면 인권을 해친 거다.

인권 때문에 총을 쏘지 못한다면? 그럼 군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다.

■ 당나라 군대 만들려는 사람들

솔직히 말하자. 원래 군대는 착한 게 아니다. 인권과 전투력이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의 재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내법이 존재하듯,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법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은 독재국가들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독재국가들을 이웃으로 둔 한국에 무력 수단이 필요한 이유다.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들을 다루고, 총검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권 의식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군대는 특수한 사회다. 군 [경찰]이 따로 존재한다. 바로 헌병대다. 그리고 계급사회다.

■ 착한 군대? 착한 나라?

임태훈 은 정치인이다. 그것도 편향적이다.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군 지휘체계를 편향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위험하다. 군대는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웃나라 침탈 욕망은 자제된 적이 없다. 가장 쉬운 자원 조달 방법은 약탈이기 때문이다.

이상적 세계를 원한다면, 모든 나라들 동시에 무장해제를 선언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왠지 아나? 어느 한 나라가 무장해제를 할 때, 그 옆 나라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교섭력 면에서 크게 유리해진다. 그 나라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그 경우 그 옆 나라는 교섭력 열위를 피하기 위해 더더욱 무장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옆 나라는 그 원리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각 나라는 무장을 하고 있는 게 지배전략이 된다.

상대국을 향해 무장해제를 요구할 뿐이다. 미군철수를 외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착한 건 좋지만, 군대는 착한 일 하는 곳이 아니다.

■ 병적인 콤플렉스

어느 영화 대사가 생각난다. "착한 총장 되겠습니다."

비슷하다. 특수부대 해병대 특검 논란은 이웃 독재국가를 향해 "착한 나라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 같다.

[착한 나라] 콤플렉스일 수도 있다. 과거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이 말 잘 듣고 온순해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듯, 과거 그리스인들은 어느 아프리카인들이 말 잘 듣고 온순해 그들이 사는 나라를 <이티오피아>로 불렀다. <이티오피아>는 [Ethics + pia] 즉, [윤리의 나라]란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인권을 외칠 거면 하나 제안한다. 우리 대한민국 이번 기회에 세계가 알아주는 [착한 나라] 가 되자. <동방예의지국>에서 <세계인권지국>이 되기 위해 출입국 관리소 다 없애고 저개발국가 이민자들 난민들 전원 받아들이고 한국 국적 부여하자. 생활비까지 마련해주자. 그들이 한국까지 멀어서 오기 어렵다고 하면, [G8 경제 강국]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 걷어 보내주자. 저개발국 어린이들은 밥도 못 먹고 굶어죽는데, 한국에서 비싼 술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호사를 누리는 게 너무 사치스럽지 않나.

군대는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제 민간 경찰이 군 수사에 들어가면, 군의 권위는 그걸로 끝이다. 한번 망가진 시스템은 회복되기 어렵다. 그게 진짜 무서운 음모다. 임태훈 이 북치고 박찬대 의원이 장구 치며 [특검] 부추기는 나라. 바로 [당 나라] 다.

■ [착한 군대] 만들어 뭐하려고?

그렇게 [착한] 군대 만들고 싶으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한 다음, 이웃 독재국가들에게도 무장해제에 동참하라고 제안해보라. 그럼 세상은 그런 대한민국을 <동방선행지국>이라 칭찬할까. 그 위선의 굿판을 조롱할 것이다. 그 굿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한국 좌파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국 군대 인권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반면, 북한 중국 군대 인권에 참 관대하다.

이중 잣대다. 북한 중국 군대는 결코 착하지 않다. 임태훈 이 진짜 인권운동가라면, 북한 중국 인권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과거 중국인들이 자신들 조상의 나라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렀던 걸 큰 영광으로 삼는 것 같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닐 수도 있다.

인권은 좋은 말이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은 외침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국력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15/20240515000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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