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법관 판결이 하급법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선행판례을 따라 가는 것이 법원의 불문율이 맞는 건가요?

이대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권순일 전대법관이 무죄를 내린 것이 이번 선거법 위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이대표가 무죄을 받는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무너지고 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