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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균형 발전과 지방세수에 악영향을 줄까요?

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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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개편 이슈를 띄웠습니다. 물론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전까지는 오히려 증세를 주장하던 당이라 그저 여론몰이나 이슈 띄우기 용으로 말 한 것 인지는 몰라도 저는 종부세 이슈 자체가 화두로 뜬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종부세를 비롯한 여러 세금 비율이 너무 높아 국제적인 인물이나 기업을 양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종부세를 개편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지방 세수가 더 부족해져서 지방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시장님은 지방균형 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는 정치인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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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4.07.14

    재산세 과표를 조정하면 됩니다.종부세는 2중과세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