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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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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이미 캐나다,미국,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탈리아,스페인,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양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속하는 국가 중 양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도 양원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 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는데, 실효성이 낮아 단원제로 전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랑은 상황이 다를껍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헌법연구자문의원회에 의해 양원제 헌법 개정안이 제시 되었으나 논의 없이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한민국에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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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2.12.14

    상원 30 명,하원 150명 비례대표없이 전원지역구로 하면 적절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