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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전 반대합니다.

그느드르 청꿈단골

안녕하세요 홍 시장님,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세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을 해 개체수 조절을 하는 방식은 세금을 낭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TNR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효과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왜 TNR은 비용 측면에서 살처분보다 비효율적인가?

기본적으로, 길고양이 1마리를 중성화시키는 비용은 약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구에서 TNR 예산을 6억 400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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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금을 들여 TNR을 하고 있으며, 매년 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는 길고양이를 살처분하는 제도는 없지만, 길고양이와 비슷한 포유류 외래종 뉴트리아를 살처분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2만원입니다.

 

이렇게 살처분이 비용이 더 저렴한 이유는 고임금 전문직 수의사가 필요한 TNR과 다르게 살처분은 전문직인 수의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고양이 살처분 비용을 뉴트리아와 비슷하게 2만원으로 잡았을때, 1마리를 중성화하는 비용과 10마리를 살처분하는 비용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성화수술을 하는 것보다 살처분을 하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2. TNR은 왜 효과적이지 못하는가?

`실효성 없는 길고양이 TNR 중단하라` 수의사회, 고시 개정 촉구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0741

"TNR로 개체 수 증가를 막으려면 지역 내 중성화 개체 비율이 75%를 넘겨야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길고양이 중성화 비율은 13%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2020년 기준).

협의회는 정부가 국제적 기준에 따른 TNR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 채, 길고양이 관련 민원 해소용으로 혈세를 허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TNR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는 커녕 유지도 못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캣맘과 고양이 급식소의 존재입니다.

 

캣맘과 고양이 급식소는 길고양이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 환경 수용 능력을 커지게 만듭니다.

결국 해당 지역의 길고양이들은 먹이가 있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아 근친을 하게 되고 외부에서 길고양이들이 유입되며 결국 길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TNR을 하더라도 길고양이 숫자에 비해 낮은 시행율, 캣맘과 고양이 급식소의 존재, 길고양이의 특유의 번식력 때문에 TNR은 개체수를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반면, 먹이 금지를 병행한 살처분은 효과가 탁월한데, 먹이 금지로 인해 환경 수용 능력이 줄어든 지역에선 길고양이는 타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TNR과 달리 살처분은 길고양이를 생태계에서 즉시 제거하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고양이는 누군가에겐 귀여운 동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이유는 못됩니다. 길고양이는 천연기념물도, 멸종위기종도 아니며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베스, 황소개구리같은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선정 100대 외래 침입종입니다. 그리고 범백, 기생충을 전파할 수 있으며 차량의 엔진룸에 들어가 차를 고장낼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캣맘과 고양이보호단체는 TNR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허나, TNR을 해도 재방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종 야생동물을 지킬 수 없으며, 영역 다툼으로 인한 소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살처분을 시행하면 캣맘과 고양이보호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허나 우리는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하며 TNR은 국민의 혈세를 버리는 방법이라서 적어도 고양이 급식소 철거와 더불어 길고양이에게 먹이 공급을 금지해야 세금을 아끼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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