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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3자뇌물죄?

프란세스

 

이재명을 엮을라면 다른걸로 해야지 어떻게 성남FC에 후원한걸 가지고 3자뇌물죄로 볼 수 있냐는 정규재 주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식으로 엮는다면 앞으로 지역 활성화는 어떻게 추진하냐는겁니다.

시도민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은 시도민사업에 후원을 하는 것이 3자뇌물죄라면 문제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적폐청산 분위기를 타고 K스포츠재단,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을 3자뇌물죄로 엮은 것처럼 

이재명을 찍어누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도 이재명은 이미 벌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대구시정을 맡고 계시니 더 잘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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