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광역지자체가 '주'의 성격을 갖는것은 어떻습니까?

profile
미국은 이름부터가 UNITED STATES OF AMERICA,즉 미 합중국으로 그 뜻이 여러 주의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연방법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만큼으로 주법이 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가 사실상의 나라역할을 하는만큼, 주의 자치권을 상당히 보장해주고 있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이런 지역들을 살피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의 주가 연방을 받히고 있는 기둥역할을 하는것과는 반대로 보여지지요.


우리나라도, 광역자치단체나, 권역별로(경상권, 강원권, 전라권) 자치적인 성격이 강해지도록 미국식의 주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