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시장님을 좋아하는 23살 경제학과 대학생입니다.
법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법에서 어느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일정 비율 넘으면 독점기업으로 규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경제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불법적인 행위없이 소비자에게 가장 잘 봉사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장점유율을 높게 점유한 기업을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하게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고 그 기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
공정거래법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경재학적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건인가요
아니면
경제학적 논리를 무시한 정치적인 이유인가요?
공정사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