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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기본소득 하기전에 "산업의 역량 상승"이 중요하다봄

개준스키

뭐 결국 근미래에는 로봇들이 서비스업이나 생산 직종 전반에서 큰 역할을 하고 사람은 뒷전으로 빠지는건 시대의 이치라는건 알지만 지금 상황에선 기본소득을 하는건 그냥 대책없이 공산주의 혁명하자는 소리랑 다를게 없음 아직 사람의 손에 의해 생산이 되는 사회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본인의 판단으론 최소 20년뒤의 미래로 보는데 그 기간동안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자영업자나 노동자를 얼마나 신규직종에 투입시킬수 있는지가 중요할거임 

 

지금 정부가 해야할일은 기성복지를 포기하면서까지 시민에게 돈을 뿌리는게 아니라 산업의 역량 상승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복지를 개선하고 산업역량을 개선시켜야함 물론 오세훈의 안심소득처럼 소득비례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제공해야함 거기에 양질의 직업교육도 동반해서 중산층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건 덤이고 

 

본인의 입장은 절때 산업과 경제가 시대에 맞춰지지 않고 단순히 자동화만 급격히 진행된다면 결국 21세기판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질수밖에 없을거임 해고와 고용이 자유로워지고 창업에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고뇌해야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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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2021.12.06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1/06/10/D7WYMXSAM5GHXMNFOL4QKGA7ME/

  • 기본소득
    개준스키
    작성자
    2021.12.06
    @기본소득 님에게 보내는 답글

    뭐 좋은정보 고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