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알아서 잘 대변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대통령을 뽑는것도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시켜 국민의 뜻에 따르게 부려야 됩니다.
만약 내각제로 가면 지금도 폭주하는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선동하면서 "내각제"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정치인들이 국민 눈치 덜보고 정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할때 '갈라치기'를 합니다. 지역간, 세대간 다양한 방법의 갈라치기는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것을 방해하여 국민의 힘을 빼놓는게 정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도 정치인이 폭주하지 않도록 '갈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입니다. 물론 실제로 국가를 바꿔나가는 정치인입니다만 항상 폭주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됩니다. 그 수단이 내각제보단 대통령제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독재'는 대통령의 독재보다 다수에 의한 독재가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독재는 역사를 보면 선거조작, 계엄령, 헌법개정만 아니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국회에 하나의 당이 장악하고 그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좋은 글입니다.
대통령제는 임기라도 있으니 독재가 방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각제는 그렇지가 않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미개한 나라에서면 더더욱이!
공감 5조5천억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대통령제는 임기라도 있으니 독재가 방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각제는 그렇지가 않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미개한 나라에서면 더더욱이!
동의합니다
+ 한국에 부통령이 있었으면 윤석열은 탄핵되던 하야하던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토록 혼란스럽지 않았을텐데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참 아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시 미국식 부통령제를 주장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일본식 정치제도에 익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각책임제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다네요.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매우 비효율적인 체제입죠.
사사오입 이전까지는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존재했던걸로 압니다 결론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욕심으로 제도에 이것저것을 짬뽕시킴으로써 혼란스럽게 만든거 같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걸 개헌해서 고쳐할텐데 현재 정치인들도 딱히 그럴 생각은 없어보이고..
당시 한민당이랑 반자유당 세력들이 내각책임제, 혼합경제체제를 강하게 주장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사오입으로 확실한 대통령중심제(다만 미국처럼 부통령이 러닝메이트가 아님)와 자유시장경제로 가서 우리나라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주셨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이승만의 과오만을 강조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배워갑니다. 확실히 미국식 대통령제면 이런 혼란은 없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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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격하게 동감합니다
내각제 반대
내각제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