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즉 친위 쿠테타는 국가 지도자가 대상이 되지만 내란죄는 국민 누구나가 대상이 될수 있는거 아닌가 또 친위쿠테타는 역사적 사건은 많지만 이렇다할 법조항이 없고 87조와 91조 조항들을 다투어 본다는데?
이 사람 자꾸 좌파들이 씨부리는 친위쿠데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니가 쓴 그 쿠데타의 정의를 보자. 항문이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을 받자 해제했는데 그게 입법부해체. 헌법무효화냐? 국회요구안 듣고 끝내는 내란도 있는가보다? 최소한 국회 요구안 개무시하고 재명이든 뚜껑이든 싹다 잡아들였어야 니가 말하는 친위쿠데타로 인한 내란죄가 성립되는거 아냐? 홍카는 그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보려고 글 쓰는것도 조심하는데 니네들은 이미 내란죄로 찍어놓고 그에 끼워맞추기식이라...
웃기네. 그랬던 놈이 국회가 해제하라니까 바로 해제하냐고.. 결과를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해야지 좌파처럼 막 유추해서 끼워맞춰서 판단하냐? 막말로 살인미수범에게도 살인죄적용하냐? 그리고 미안하다.. 나 예전부터 항침 극혐하는 놈이다. 니 추리에 부합되지 못해 미안하기까지하네.. 근데 넌 좌파가 아니라고 긍정도 부정도 안하네??? 마지막으로 니가 잘하는 ㅋㅋㅋㅋㅋㅋ!
이 한심한 인간아 그래서 그게 심판 최종결과가 나온거냐고요??? 하물며 변호사, 검사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른데 아직 법정에 가지도 안한 사안을 좌파같은 사람들이 광기를 부리니 하는 소리인게야. 혹시 너 헌법재판관이에요? 참내... 예전에 박근혜 탄핵할때 그 광기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게 한심하다
캬!!~~ 역시 홍카는 글을 읽고 싶게 잘 적으심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만 하시니 지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
깔끔 그 잡채
틀린 말이 없네
수사기관이 주제모르고 날뛰는거 잘 지적해주심
이게 다 하루빨리 찢재명을 권좌에 올려 사법처리를 막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깔끔 그 잡채
틀린 말이 없네
수사기관이 주제모르고 날뛰는거 잘 지적해주심
구구절절 팩트폭력하시노 홍카추
절대 내란죄가 될 수 없지. 이석기나 통진당 새끼들처럼 뭐 자리가 없는데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나라를 적국에 팔아치우기라도 했나?
그건 아니지. 계엄이 어설퍼서 파장이 큰 것 뿐이지.
캬!!~~ 역시 홍카는 글을 읽고 싶게 잘 적으심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만 하시니 지지하지 않을 수 없잖아?
제공권 장악 ㄷㄷ
맞말인데 저거 이해하는 놈들 몇이 나 될까..지금 감정이 먼저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노답이라는거임. 감정에만 치우쳐서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니까.
친위쿠데타 :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상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예시: 리석기, 문재앙, 통진당, 민주당
이석기는 국가 지도자가 아니었음 ㅋ
친위구테타와 내란죄는 좀 다르 던데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한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즉 친위 쿠테타는 국가 지도자가 대상이 되지만 내란죄는 국민 누구나가 대상이 될수 있는거 아닌가 또 친위쿠테타는 역사적 사건은 많지만 이렇다할 법조항이 없고 87조와 91조 조항들을 다투어 본다는데?
친위 쿠데타로 국헌문란을 하면 내란죄
이 사람 자꾸 좌파들이 씨부리는 친위쿠데타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데.. 니가 쓴 그 쿠데타의 정의를 보자. 항문이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을 받자 해제했는데 그게 입법부해체. 헌법무효화냐? 국회요구안 듣고 끝내는 내란도 있는가보다? 최소한 국회 요구안 개무시하고 재명이든 뚜껑이든 싹다 잡아들였어야 니가 말하는 친위쿠데타로 인한 내란죄가 성립되는거 아냐? 홍카는 그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를 보려고 글 쓰는것도 조심하는데 니네들은 이미 내란죄로 찍어놓고 그에 끼워맞추기식이라...
너님은 윤석열 내란죄 얘기만 나오면 발작 버튼 눌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친위 쿠데타는 좌파만 쓸 수 있는 단어나 개념 아니고 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막고자 내란죄를 이미 저지른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계엄 해제를 했으니 선처해줘야 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함?
실제 계엄군이 여당대표, 야당대표, 국회의장 등 14명 잡아쳐넣을 계획을 실행했고 그 계획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으니 내란죄는 그냥 물려야 한다는 발상을 어떻게 하지?
웃기네. 그랬던 놈이 국회가 해제하라니까 바로 해제하냐고.. 결과를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해야지 좌파처럼 막 유추해서 끼워맞춰서 판단하냐? 막말로 살인미수범에게도 살인죄적용하냐? 그리고 미안하다.. 나 예전부터 항침 극혐하는 놈이다. 니 추리에 부합되지 못해 미안하기까지하네.. 근데 넌 좌파가 아니라고 긍정도 부정도 안하네??? 마지막으로 니가 잘하는 ㅋㅋㅋㅋㅋㅋ!
뭘 유추했다는거고 뭘 끼워맞췄다는건지 제대로 반박좀
그냥 정신승리만 하지 말고
정신승리는 좌파처럼 니가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반박은 제대로 한 것 같으니까 ㅋㅋㅋ 거리지말고 제대로 말씀하셔~
님은 반박은 없고 반문 밖에 없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찐웃이다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아니면 판단력이 없어서 그러세요?
경계성 지능장애세요?
ㅉㅉ 인생이 불쌍하네... 계속 그렇게 살아라. 대가리에 그렇게 박혀있으니 말해도 구제는 불가능할 것같다.
님 얘기세요?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결과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이상한 사고회로를 가진 님 대가리나 좀 구제좀
또 ㅋㅋㅋㅋㅋ 말 딸리면 ㅋㅋㅋㅋ냐? 결과를 보고 단죄하지 상황보고 단죄하냐? 그러니 니가 좌파라고 단정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판단은 하는거야.. 니도 맘대로 판단되니까 기분이 좋지?
사고회로가 단순한거 보면 님이 좌파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결과가 무슨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결과인줄 아는 그딴 사고 ㅋㅋㅋㅋㅋㅋㅋ
포고령 그 자체도 계엄 선포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는걸 상상조차도 못하는 수준
너님이 무식함을 뿜으면서 시비털면서 정신승리하는 모습이 아주 처량한건 아나 몰라
또 상상해서 모든걸 단정짓는 좌파같은 양반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법 이라는게 있는거야. 그걸 보자는건데 왜 니 맘대로 좌파들처럼 내란죄라고 단정짓느냐 이거야...
내란죄의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헌법을 찾아서 봤더니 충족을 하니까 내란죄라고 하는거고
그걸 너님한테나 말해줘도 못알아듣고
반박도 1도 못하고 한동훈마냥 되묻는걸로 대신 하는 너님 수준 ㄷㄷㄷ
이 한심한 인간아 그래서 그게 심판 최종결과가 나온거냐고요??? 하물며 변호사, 검사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른데 아직 법정에 가지도 안한 사안을 좌파같은 사람들이 광기를 부리니 하는 소리인게야. 혹시 너 헌법재판관이에요? 참내... 예전에 박근혜 탄핵할때 그 광기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게 한심하다
이 시비충보소
이젠 본론에서 계속 벗어나는 소리로 아얘 내란죄 언급 자체를 부정하는구만ㅋㅋㅋㅋㅋ
너님 혼자가 그렇게 사쇼
딱보니까 씹노예 마인드 파시즘, 공산주의 마인드네 ㅋㅋㅋㅋㅋㅋㅋ
4,5.6번에 의하면 한가발과 찢이 내란죄네
깔끔 정리 감사
국민의 여론이 꼭 다 맞는건 아니다. 사실 현실 사회에서도 법칙과 현실의 괴리는 꽤나 자주 나오죠. 이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내리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은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개헌을 통해 만회하고 물러나세요.
누구더러 물러 나라는건지 주어를 좀
당연히 윤이죠. 문맥상 주어를 말 안해도 알듯했습니다
아 .다행 깜놀할뻔
(쏘리) 약간T라
ㅇㅈ. 보수주의자들은 국민들의 감정적인 처사를 항상 경계해옴. 특히 포퓰리즘으로 발전되면 나중에 독재 전체주의 정체성 정치 극단주의 or 공산사회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임.
홍카추!
쩍벌이 지지자 이악물고욕만함니다 윤씨 혼자 하게 두세요 제발 인간도 아닙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저도 진작 이런 논조로 가야된다 생각했었는데 당대표가 처음부터 야당이랑 동조를 해버려서 수습이 안되고 혼란스럽네요.
와 쉽게 이해할수있게 풀이 잘해주셨다.
개멋져 역시
수습이 될지... ㅠ
윤이 통치행위 수사 받으면 자업자득임 박근혜 통치행위 수사한게 윤썩열인데 이제는 자기가 남들 모질게 수사하고 구속한거 이제 자기가 받게될듯 모든것은 부메랑
윤씨는 잠수타고있고...열불난다 정말
캬~ 역시 홍카!
홍카 글은 가독성이 너무나도 좋다.
계엄의 적정성을 떠나서 정말 이성적이고 소신있는 발언.
존경스럽다.
요즘 틀튜브에서도 다 마음에는 안들지만 홍시장이 그래도 낫다 홍시장만큼만 하라고 국힘 정치인들을 질타하던데.
위기일 수록 그 진심과 존재감이 드러난다.
결국 돌돌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