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증여세 국민 부담 … 합리적 개편 추진"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며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정책 분야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