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종석 의원의 "통일 포기" 발언으로 인하여 남북의 대결구도를 강조하는 논지들이 논의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대체로 동중국공산당발 논지이며, 다대수는 보수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괴뢰정권이 대결구도로 회귀하고 있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한반도의 정세를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결"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 "대결"은 "우열"이나 "승패"를 가리는 행위이다.
현 정세에서 대한민국과 북한괴뢰정권은 각자의 "우위"를 두고 다투는가? 대한민국과 북한괴뢰정권의 "우열"은 판가름이 나지 않았는가?
전혀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정통성과 국가적 자격 부문에서 북한괴뢰정권을 상대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통성의 측면에서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2월 12일 유엔파리총회 회기 중 48 대 6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 지위를 국제적으로 승인받았다.(물론 6표는 소련과 그 위성국 뿐이다.)
91년 9월에 남북 동시 유엔가입이 성사되었어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지위는 대한민국만이 차지하고 있다.
정통성이 태초부터 없던 이북은 무리를 해서라도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빨치산을 파견하고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발발시키고 이후로도 계속 우리 동족을 학살해오지 않았는가?
다음으로 국가적 자격을 따져보자. 역사적으로 한반도 내 한국인들의 정치, 경제, 교육 부문에서의 삶을 일신시켜왔고 능력과 야망 있는 한국인들을 국제무대에 출연시켜왔던 국가, 정부는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북한괴뢰정권인가?
여태 이북 동족 300만 명 이상이 굶어죽었고 쌀 한 톨 고기 한 점을 얻지 못해 2천만의 동족이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다. 더불어 3만 여명의 동족이 자유와 평화, 삶을 찾아 대한민국에 귀의하고자 탈북하는 현실의 지옥이 바로 북한괴뢰정권 치하의 이북이다.
언론과 결사의 자유는 커녕 정권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정권은 북한괴뢰정권이고 이북 동족들의 눈을 가려 세계의 여러 좋은 문화를 누리고 발전시킬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정권은 북한괴뢰정권이다.
21세기 지금, 남과 북은 서로 우열을 가리는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가? 이미 남방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방면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럼 북한괴뢰정권이 저리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적대행위의 탓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미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위로 대결이 종결된 지금 북한괴뢰정권의 과제는 정권 생명의 유지이다. 이북 동족들이 딴 마음 못 먹도록, 이북 동족들이 북한괴뢰정권의 폭정 속에서 탈출하고 대한민국으로 귀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대한민국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북 "대결 구도"를 주창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이고 한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이라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북한괴뢰정권의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2천만 동족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품에 돌아오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는 전혀 개입될 여지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