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밸류업' 발목잡는 세·세·세 … 與 "야당도 세제 개편 동참하라"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기업 국제 경쟁력과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각종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자 차제에 상속세 등 세 부담 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이제는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올해 17% 상승한 미국 나스닥이나 9% 오른 일본 닛케이와 비교해 보면 국내 증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해 초 개장했을 때보다 3% 가까이 하락하며 '나 홀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다"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또 "올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신흥국지수에서의 비중도 중국, 인도, 대만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며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에도 추월당한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아무리 기업 가치를 올리려 발버둥을 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시장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금투세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적댈 뿐"이라며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오 "이제는 민주당도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